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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권 관련 기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 2014-02-26 15:15
  이름 : 관리자 | 홈페이지 : 추천수 : 295 | 조회수 : 774  

[성명]위헌 공약 국민에게 약속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위헌 공약 국민에게 약속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불과 1년 2개월 전이다.


지난 11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바로 이 자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노라고 국민 앞에서 엄중하게 약속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공약을 ‘정치적 오발탄’이라고 폄하하고 대선 공약은 대선 캠프가 만든 것이니 새누리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협박을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 운운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불분명한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정녕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위헌이라면 위헌적 공약을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정치쇄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속한 공약을 당리당략에 따라 너무도 무책임하게 파기하고 거꾸로 ‘책임정치’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못하겠다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녕 대한민국 제1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공천비리 사슬을 끊고 지역일꾼을 뽑을 권리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2014년 1월 16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 이 성명서는 이뉴스투데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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